시민월드연방국 개헌안 발의 예정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3-27 21:46:39    조회: 576회    댓글: 0
주소 : https://www.usci.kr/freeboard/3456
 

발의자 Sacha Sisley 

 

시민월드연방국은 가상국가 역사에 빛나는 국내 최고(最古)의 가상 현실 기반 국가로, 14년이 넘는 헌정 역사를 가진 사회실험의 장이다.

본 개헌안은 2009년 국치일 이후 변한 시민국 사회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헌정 질서를 확립,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제도를 마련함이 하나의 목적이다.

아울러, 시민국의 법체계가 현실의 법체계와 유리된 이유로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전문가들’도 친숙하게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조문을 적극 활용하여 적응에 필요한 노력을 경감하고자 함이 다른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제된 법 언어로 담아내어 다른 국가에 비해 꿇리지 않는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본 개헌안을 통해 현행 헌법으로 인한 정부 마비, 대통령이 “국가 폐쇄”를 입에 담는 헌정 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시민국의 특성에 맞는 권력 분립 및 이원집정부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를 이룩하고, 영광스러운 시민국의 헌정사를 이어가고자 한다.

 

*3월 27일 현재까지 Sacha Sisley, Gureum Habsburg, Rei Sweetheart, Lasa Habsburg가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말까지 한번 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ㅅ'

4월 1일 일요일 발의 예정입니다.

발의가 되면 대통령 각하께서 공고를 해주셔야하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를 열어서, 제1원 (전 국민의 1/2가 참석한 자리. 18년 3월 27일 현재 기준 8명)의 2/3 (현재 기준 최소 3명) 찬성을 받아야 하고, 7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선거권자 (15명) 과반수 투표 (7명), 투표자 과반수 찬성 (4명)으로 확정하며, 대통령께서 공고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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